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, 순서 틀리면 못받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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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8-08

가게 접는 데도 돈이 듭니다. 20~30평 매장 철거에만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날아가거든요.

“이미 망해서 나가는데 돈을 또 내라고?” 싶으시죠. 이 돈,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폐업지원금입니다.

문제는 순서입니다. 철거부터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고 끝나는 구조거든요.

■ 3줄 요약

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을 가리킵니다.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기준이며,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건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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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지원금의 정체는 ‘철거비’입니다

폐업지원금 ≠ 생활비.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을 꽂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

정확한 이름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. 사업정리 컨설팅·점포철거비·법률자문·채무조정 네 갈래로, 중복 신청이 됩니다.

기준은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 원입니다.

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갈리거든요.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 원, 그 이전이면 400만 원입니다.

20평이면 400만 원, 30평이면 600만 원 한도. 단, 600만 원은 상한선이지 정액이 아닙니다. 실제 지급액은 철거 범위와 증빙에 따라 갈리거든요.

공고 원문 기준 대상은 “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” 소상공인입니다.

그리고 이 돈은 순수 철거비입니다. 바닥·벽·천장 마감을 새로 복원하는 원상복구까지는 포함 안 되거든요.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하면 상가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같이 보세요.

자료 뜯어보고 알게 된 것

공고문을 직접 훑다가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. 블로그마다 금액이 25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제각각이더라고요. 이유는 단순했어요. 한도가 몇 번 바뀌었는데 낡은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. 정부지원금은 작년 글 믿으면 손해 보는 영역이더라고요.

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.

Step 1. 철거 일정부터 잡았나요?

그럼 멈추세요. 공고 확인이 먼저입니다.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.

Step 2. 사진은 찍어뒀나요?

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게임 끝입니다. 전·후 비교 사진이 필수 증빙이거든요.

Step 3.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?

선지급 아닙니다. 내가 먼저 철거비를 결제하고, 세금계산서·이체확인증·전후 사진을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로 들어옵니다.

주의철거비는 유상 임차 점포가 원칙입니다. 자가 건물·무상임차는 제외될 수 있어요.